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소개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1.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의의

(1) 국정감사의 의의

(2) 국정조사의 의의

(3) 국정감사․국정감사의 연혁

2. 국정감사․국정조사 비교

(1) 실시위원회의

(2) 실시시기

(3) 실시요건

(4) 대상

(5) 계획서 작성

(6)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여부

(7) 활동기간 및 연장여부

(8) 기타사항

3. 국정감사․국정조사 문제점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한계가 모호하며, 전문성과 시간, 가용인력 등에 비추어 실효적 감사를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하급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청탁과 압력의 기회로 악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Ⅲ. 나가며
이제까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의미와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비교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정감사조사를 비교 중에 알 수 있듯이 현행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된다는 점, 국정조사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의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는 옳지 않고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정감사가 대상기관의 과다, 사후검증의 미비, 자료제출요구의 과다, 증인채택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양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결국 어떤 의견을 따르던 간에 시급히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개선을 이루어 국민적 관심이 되는 의혹을 해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조,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명대학교 2005.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한국헌법학회 2005.
임종훈,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재조명’ 한국헌법학회 2004.

키워드

헌법,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문제점,   국정조사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