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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경우를 보면 정부측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입법활용 또는 의원들의 대정부 활동에 반영하며, 정부측에 대하여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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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ⅱ) 국정조사의 개선방안
④ 기타 국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국회의장 의 자유경선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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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율행정의 저해, 창의력 위축과 사기 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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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론, 민영사
3. 이동준(2016), 국정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김성곤(2011)국회 국정조사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5. 손주연(20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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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순기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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