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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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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되,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시기, 소요경비 등에 관하여 본회의의 별도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쉽지 않으며, 통제기능으로서 국정조사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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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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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고시계 1989. 1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
강남규,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정조사권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고시계 1999. 11 1. 입법에 관한 권한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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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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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30～36, 2004. 10
[22] 황영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톨릭상지전문대학논문집, 제27권
[23] 한창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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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30～36, 2004. 10 Ⅰ. 서론
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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