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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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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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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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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
국가관할권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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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라 함은 법수국에서 보통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대우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 재판권의 면제, 사회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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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라 함은 법수국에서 보통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대우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 재판권의 면제, 사회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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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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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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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대한변호사협회
○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 사사천(2000),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석광현(1998), 국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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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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