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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3.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
14. 환경권의 국제법 규정
15. 기타 국제협약중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Ⅵ. 국제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Ⅶ. 국제인권레짐
Ⅷ. 국제젠더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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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감시활동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 NGO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NGO는 주권국가의 인권규범 준수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통해 인권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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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회
정옥임(2006) : 국제레짐의 한계와 패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최위정(2004) :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Ⅰ. 서론
Ⅱ. 국제레짐의 개념
Ⅲ. 국제인권레짐
Ⅳ. 국제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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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 3절 윤락행위(성매매)등 방지법의 개선방안
1. 법의개정
2. 행정통제력의 강화
3.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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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의 기능
1. 전통적인 기능
2. 국민형성기능
3. 경제관리기능
4. 사회복지기능
5. 환경규제기능
6. 인권보호기능
Ⅲ. 현대 행정기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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