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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수량부족,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6.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
2.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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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수출대금의 결제]
1.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2. D/A ? D/P방식에 의한 결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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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1. 수출승인
2. 수출통관
3. 운송서류의 구비
4. 환어음의 발행
5. 수출대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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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보험계약, 금융 및 결제계약과 같은 종속계약과는 관련성은 있지만 인코텀즈는 국제매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주계약인 매매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인코텀즈 2000"은 최근의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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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문)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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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문)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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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수출대상국의 특성과 한국 수출 자료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4권1호, 2013.
정용균, 정재연,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대한사례 연구:은행의 관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4호, 2015.
곽수영, “추심결제(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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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수출입요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8 : 수출입물품이 전략물자, 규제/비규제에 해당하는지를 전략물자 취급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능력단위요소] 거래절차별 거래당사자 구분하기
평가항목 9 : 수출입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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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대금감액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
손해배상
특정이행과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제 5절 위험의 이전
위험과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 예
국제매매의 특수성과 위험부담
비엔나 협약의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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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의 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3)매수인에 대한 지위
- 대행자는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고 위탁자가 매도인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인 수출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인 위탁자가 매수인에 대해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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