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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제 4 절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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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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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손해액산정은 일반원칙에 따ㅏ 예견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에 한정된다.
(1) 매수인의 손해액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특정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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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행부가기간제공권 및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이행부가기간 제공권 - 매수인의 부가기간 제공권은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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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의 의무이행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2) 계약이행청구권
① 이행청구권
② 부가기간지정권
③ 물품명세확정권
물품명세확정권이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ㆍ규격, 기타 특징에 대하여 특정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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