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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 주요 인권조약
1)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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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의 권고의 의의
4.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과 인권에 적용
1) 대한민국의 국가의무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인원에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① 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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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4)유럽인권협약의 시행
<주체>
<유럽인권법원>
<각료위원회>
5)유럽사회헌장
6)다른 인권 보장제도와 비교
<유엔인권제도>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 헌장>
<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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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의 이념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강제조항이 별로 없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이뤄진 입법조치들을 보면 과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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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A, B)
Ⅱ.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Ⅲ.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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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대하여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비교
1) 유럽인권재판소
2)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협약)
3) 미주인권재판소
(1) 미주인권위원회
(2) 미주인권재판소
4) 아프리카단결기구
(1) 아프리카인권위원회
(2) 아프리카인권재판소
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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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인권증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 증진활동
Ⅰ. 국제연합 헌장
Ⅱ. 세계인권선언
Ⅲ. 인종말살금지 및 인종차별금지
Ⅳ. 민족자결주의 및 반식민지주의
Ⅴ. 세계인권규약
Ⅵ. 기타 국제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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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FAO)
3. 세계보건기구(WH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 만국우편연합(UPU)
8. 세계기상기구(WMO)
9. 국제해사기구(IMO)
Ⅳ. 환경분야
1. 유엔 환경계획(UNEP)
2. 기후변화협약
3. 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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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제정
인권규약 A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계되고,
인권규약 B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사회보장에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2) ILO
ILO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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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위반 결정시 즉각적인 보상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 1. 국제인권법
2. 인권사상과 인권제도발전의 계기
3. 이차대전과 유엔을 통한 인권제도의 발전
4. 국제인권제도 발전의 계기
5. 국제인권제도의 여러 측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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