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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의 목표
- 북한 체제붕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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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비참한 인권실상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북한당국이 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전술적 차원에서 일부 변화를 취했지만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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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의 불공정성
Ⅲ.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
1. 북한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2.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개선노력 요망
3. 한국의 시민, 인권단체의 역할
4.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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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지렛대" (leverage)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관계의 총체적 개선이나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되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없이는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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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교수, <기고>北인권 방치, 한국외교 자해행위, 200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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