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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항공범죄가 차지하는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항공범죄의 不法性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의 國際犯罪性, 즉 海賊이나 노예매매 또는 集團殺害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까지 同 犯罪를 간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이유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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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의 정립
_ 1. 국제입법과정의 배경
_ 2. 항공범죄의 법적성질
_ III.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_ 1. 항공범죄의 정의
_ 2. 항공범죄의 시간적 범위
_ 3. 항공범죄의 장소적 범위
_ 4. 항공범죄의 재판관할권
_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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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범죄협약의 경우보다는 義務的管轄權 또는 裁量的管轄權의 방식에 의해서 관할권을 해결하려는 발전적인 면도 보이나 명백한 법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협약은 국제법상 반테러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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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Ⅱ (법문사, 2000. 3)
2. 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1992)
3.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 1996
4. 김병렬,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1984
5. 김성근,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고찰
6. 항공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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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조의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해외취업 및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약물범죄, 조직범죄 등 국제적인 범죄도 이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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