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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犯罪가 차지하는 지위는 海賊이나 奴隸賣買와 같이 모든 국가가 처벌 할 수 있는 許容的普遍主義에 속하는 범죄는 못된다. 따라서 로마협약의 當事國이 아닌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해상테러범죄가 발생된 경우에는 로마협약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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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재판, 7년 구류형
9. 한국, SUA협약(일명 로마협약) 가입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D호 해적사고(대만수역), 피해상황 없음
2. K호 해적사고(홍콩수역 주변), 피해상황 없음
3. Y호 해적사고(치타공 묘박지)
4. L호 해적사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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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대륙별)
6. 미국무부가 지정한 Terrorism 지원국
7. 우리나라의 Terrorism 피해
Ⅲ.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노력
1. 법적 규제
(1) 범죄인 인도와 테러범의 규제
(2) 국제적·지역적 입법 노력 - 각 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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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들을 자극하여 대형 인명 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 발생시에 대비한 수압이 강한
소화용 호스 등 테러범들과의 해상 대치시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므
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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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정세」
· 조선일보, 2004년 5월 12일자
· 한겨레신문, 2003년 7월 5일자
· 황동준, 「뉴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서울 : KIDA 출판부, 2003) Ⅰ.테러의 본질과 변천과정
1.1. 테러의 정의와 기원
Ⅱ. 국제테러의 동향
2.1. 아부니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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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계의 제조약과 그 기본 구조─특히「인도 혹은 소추여부의 의무」 1
(2) 제조약에의 약간의 코멘트 3
①국제테러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②테러는 본래 의미에서의「국제범죄」는 아니다. 5
(3) 테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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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황
1.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2. 사이버 범죄 검거 현황
3. 사이버 범죄 직업별 현황
4. 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
Ⅳ. 사이버 범죄에 관한 문제
1. 기술적 문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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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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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추적용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시원적 헌법으로부터 비롯된 명예훼손책임의 법적 내재성은 형법 민법 정보통신법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규제 방법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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