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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어느 경우에나 원칙적 준거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상 공서이론
Ⅰ. 서 설
1. 의 의
2. 보편적공서와 국가적공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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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제2절Ⅰ. 국제계약의 청약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청약의 효력소멸
제3절 국제 계약의 승낙
제4절 영미계약법계의 약인 이론
제5절 국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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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2) 1980년대 이후
5) 결언
2.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
1) 독자적 법학보다 우수한 법학
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
3) 국제법학적 보편성과 한국법학
III. 결론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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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 위반상표에 관한 고찰-한·미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 특허청, 지식재산 21 Ⅰ. 개요
Ⅱ.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Ⅲ.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Ⅳ.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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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국가계약을 국제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직접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상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도 발전도상국의 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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