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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으로서의「평화애호국」
(가) 헌장의 해석
(나) 남북한의「평화애호」성〈이상 본호〉
3. 국제연합에의 가입절차
(1) 안전보장이사회의 효과와 총회의 결의
(가) 헌장의 해석
(나) Package deal
(2) 남북한의 공동가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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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 과하다..."
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등
고 판시하고 있다.
⑵ 국제연합동시가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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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군사제도의 변화 - 5군영
영조와 정조의 비교
1865 ~ 1910 종합 연대표
[무단정치(헌병)] (1910~1919)
[문화정치 (보통경찰)] (1919~1931) =민족분열통치
[민족말살정치 (병참기지화)] (1931~1945)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1873)
위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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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28. 목차
서론
본론
1, 남북 협상을 통한 합의의 기억
2,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및 대북정책의 한계
3,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핵개발 노력
4, 핵무기와 핵금기5, 비핵화의 이론적 검토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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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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