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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앞의 논문, 172면.
현실적인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이다.
)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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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증거 입수. 프레시안, 2019년 7월 25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0850#0DKU (검색일: 2022. 3. 11)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이해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 이행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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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의 상호연계성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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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과 이행사례
1)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2) 특별절차의 이행사례
3.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특별절차의 조사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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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개념 및 요건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비추어볼 때 포스코인터네셔널의 기업활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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