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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정하고 정해진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해 두었다.
Ⅷ.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현 정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다양성이 수용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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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실체 파악과 국내 및 국제인권단체의 신뢰성 있는 활동을 지원 또는 활용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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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포괄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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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유엔 내에 수립하였다.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 권리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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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 신서원, 1998. 1. 문제제기
2.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전반적인 현황
3. 중국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4. 국내에 적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법적 문제점
4.1 일반적 권리와 의무
4.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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