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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약력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Ⅵ.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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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권보호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국적이 없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전혀 막을 방도가 없다.
다섯째 북한이 가입한 다른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특히 북한은 ILO와 국제아동인권보호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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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백서”를 통해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가입압력을 받아왔던 시민적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유엔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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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 오영희, 국제인권규약 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9
-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호, 1998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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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의 수는 약간 증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구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의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도감독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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