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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한에 관한 규율
5. 개도국 우대조항
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
Ⅲ. 양허표
Ⅳ.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간 협정
1. GATT 1994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3. 반덤핑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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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은 대체 무엇인가?
SPS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
SPS 적용
-병해충, 또는 질병원인체, 식품,음료,사료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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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 (제2조)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동등성 (제4조)
5. 위험평가 (제5조)
6. 투명성 (제7조)
7. 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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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2
이재기·정근오, 현대통상의 이해, 2002 1. IMF
1-1. IMF의 개요
1-2. IMF 조직
1-3. 시대별 활동상황
2. GATT
2-1. GATT의 개요
2-2. 원칙 및 규정체계
2-3. GATT의 조직 및 역할
2-4. GATT의 활동
3.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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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에 관한 문제
4. '졸속 협상'이라는 문제점
IV.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
1. 국제규범에 대한 명확환 이해에 입각한 대응
2. 위생조치의 요건 준수
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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