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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원 2014 Ⅰ.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법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3.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4.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Ⅱ.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1. 국제인권규약(Part A, Part B)
2.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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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A, B
1) 구성
2) 특징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4) 국제사회복지조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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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IV.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
2. 국제노동기구
3. 세계노동조합
4. 유럽회의
V. 생존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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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규약'을 살펴 보는 것은 그것이 곧바로 한국의 인권위가 앞으로 가야할 길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라는 국제적 냉전의 격투장으로 국토와 민족의 삶이 참혹하게 유린된 채, 반세기 이상 휴전협정에 의해 '준전시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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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3.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4.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5.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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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권 침해
Ⅲ. 多國籍企業이 侵害하고 있는 權利
1.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2.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3.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권리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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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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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역할과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목 하에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북인권정책을 오히려 더욱 비판하며 ‘우리식 인권’이라는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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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현철. 2003.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 문제” 석사 학위 논문
우인섭. 2004.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침해 : 쟁점과 실태분석” 석사 학위 논문
이승진. 2005.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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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1945년 탄생한 유엔은 그 발족이래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그후 각종 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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