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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2) 특징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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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의 사회권,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등으로 사회권이 발달되었다.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사회권조약(66년)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87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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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ILO 102호 조약 1952년), 모성보호조약(ILO 103호 조약 1952년), 산업재해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ILO 121호 조약 1964년),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ILO 128호 조약 1967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ILO 130호 조약 1969년) 등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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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2판/ 김훈/ 학지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3판/김기원/나눔의집/2007 1. 국제인권규약 A, B(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Political Rights)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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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은 한국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인권조약들이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한국의 법제와 그 운영실태가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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