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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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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사형존치국가로 남아있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형에 대한 시점으로 봤을 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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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 2005, 5쪽)
3. UN의 입장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1989)> UN이 전 세계로 사형폐지를 선언하였고, 그 사형폐지 규약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채택일 1989. 12. 15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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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를 제거하는데 집행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국제엠네스티에 보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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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제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것에 부가로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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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는 오판을 시정할 기회가 없게 된다. 비록 사형이 집행된 후에 오판은 밝혀졌지만, 그 오판으로 희생된 자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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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2007년 말까지 계속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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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로 국내법원의 판결이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강용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 국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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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자협상, UN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과는 관계없이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운영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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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05 Vol.5 No.3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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