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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7. 이수와 국토계획
8. 장래국가 물수지분석과 국토계획에 기초한 이수시설의 설치
9.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정비
10. 국토계획과 연계된 4대강 사업
11. 양수(養水)와 국토계획
12. 하천생태복원과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연계
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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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Presentation
4대강 정비 사업.
대한민국 미래의 새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론
• 4대강 사업의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공약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운하 사업은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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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사업 시행, 경제부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사례 : 미국-테네시강, 인도-다모다르강 유역, 독일-하벨강 복원 프로젝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 설파
- 1차 국토계획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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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② 물절약 종합대책의 수립
③ 천연가스버스 보급
④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입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⑤ 사전환경성검토 등 국토환경보전대책 추진
2) ‘환경과 경제의 상생’ 을 위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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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의 통합 및 댐 원수요금과의 연계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라. 물 관리법 체계의 개선
물 관리법 체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생태 국토계획 치수방재계획과 연계된 통합 국가 물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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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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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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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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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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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능가하는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어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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