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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8쪽
- 이경미 기자(2018.09.14.). 이번엔 ‘토지공개념’ 실현될까?. 한겨레
- 한지훈 기자(2018.09.13.). 종합부동산세 강화...찬성 56.4% vs 반대 30.7%[리얼미터]. 연합뉴스
- 서순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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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대조세제의 현실이행 준비
Ⅱ. 지대조세제 도입을 위한 기초다지기
Ⅲ. 지대조세제의 정착을 위한 필승카드, 국토보유세
Ⅳ. 사회복지측면과 세입 충분성 보완에 대한 접근
Ⅴ. 지대조세제 정착을 위한 그 밖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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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순서로 감면한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법인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법인은 부유하다’는 사회 관념으로 인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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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토지보유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제 방식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토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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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중심’의 원칙 :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로
③ ‘조세대체’의 원칙 : 타 조세 감면을 병행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수입만큼 다른 국세를 덜 걷는 방법.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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