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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01_용적률의 정의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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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난개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난개발의 구체적 예로 지적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족, 도시 주변지역의 비계획적 개발, 무분별한 토지전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억제할 수 있어 국토이용 및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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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위 국토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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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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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도시경관 계획 및 관리를 유도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2003
국토연구원, 도시경관정비방안 연구, 199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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