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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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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이 미개방하는 경우 등에는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 제한규정 신설방안 강구- 외국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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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2.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른 영향: 동. 식물상
3. 토지이용
4. 대기질
5. 수질
6. 소음 및 진동
7. 위락 및 경관
8. 교통
9. 문화재
Ⅵ.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의 설문결과
Ⅶ. 도로건설사업 노선선정시 환경성평가 지침(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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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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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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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9조
시·도
↓
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사업에 타당성 5단계 분석
Ⅰ.창업에 개념
Ⅱ.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Ⅲ.사업에 타당성 분석과 기본절차
1) 후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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