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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면제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자제들이 지금 군대에서 근무 중이라면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느 보직에 있는지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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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사유
경국대전 · 대전회통 등의 조선시대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군대면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1.만 60세 이상
2.귀화한 외국인(군역을 담당한 경우도 있음)
3.전사자의 자손으로 충장위에 소속된 자는 3대에 한해 군역 면제(충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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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군대에 갔다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사회 어느 각층에서도 병역비리라는 뉴스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마치겠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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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를 특혜라 표현하며 각종 스포츠 선수가 군대면제 받는 일을 특혜자 혹은 특혜수여자라 표현한다. 이 말은 군대가 그만큼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며 기본적 생활이 때론 무시되는 곳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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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기득권이 있는 한 부패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그 이상도 아니다.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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