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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4만 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매년 약 3만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數)의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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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현황
●종교계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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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논란을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본연구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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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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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현황과 논란
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해결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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