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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지난달 24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일 현재 2,325명이 참가한 결과, 반대가 91.0%(2,115명)로 압도적이었고 찬성은 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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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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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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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4만 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매년 약 3만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數)의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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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분명 손실이 크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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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성격
3. 실태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이에 대한 주장들-
A. 반대하는 입장
B. 찬성하는 입장
5. 토의-조원의견-
○ 의견 1
○ 의견 2
○ 의견 3
○ 의견 4
○ 의견 5
○ 의견 6
6.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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