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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이유가 이런 정확한 잣대를 댈수없는 모호한 분야이므로 쉽게 남용될가능성이 높다.
*논거3:(문제해결성) 병역거부의 인정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다.
전제1: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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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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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인 것이다.
REFER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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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노자저,'보편적 인권을 위하여.
3.인테넷한겨레-관련 뉴스들.
4.디지털조선일보-관련 뉴스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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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엠파스,네이버 '양심적병역거부' 검색.(다수의 개인 홈페이지)
7.
/(국방부)
8.KBS TV, 100인토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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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적 이유와 윤리적 이유 모두를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여야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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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안요소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이를 위한 우리사회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I.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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