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현황과 논란
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해결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병역의무보다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면 악용가능성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악용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발 벗고 나서서 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군대라는 것이 자유로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통제된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군대문화가 형성된다면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무엇보다 대체복무의 악용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생활법률,   양심적병역거부문제현황,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