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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무엇보다 대체복무의 악용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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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모자라 현역 복무기간 보다도 장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형·사면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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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아낌없는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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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4. 박재형,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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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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