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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이는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군무이탈죄 규정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군무기피 목적의 해석문제, 군무의 개념 문제, 군무이탈죄 주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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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작성죄는 진성신분범임에 유의
☆ 비밀침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죄,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님
④ 자수범 :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위증죄, 군무이탈죄, 간통죄 등
⑤ 목적범 : 주관적 목적이 구성요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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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작성죄는 진성신분범임에 유의
☆ 비밀침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죄,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님
④ 자수범 :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위증죄, 군무이탈죄, 간통죄 등
⑤ 목적범 : 주관적 목적이 구성요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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