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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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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확보와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양자간 인식의 격차를 축소함과 아울러, 북핵 협상 과정에서 남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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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기본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
4. 북한 경제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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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혁을 비롯하여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신정권의 정책기조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탈냉전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김일성 사망에 대비하여 김정일후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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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성장의 관계
Ⅲ. 국방 전력 투자비 현황
Ⅳ.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와 분석결과
Ⅴ. 국방개혁 ‘2020’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1) 국방개혁안 찬성 입장
2. 국방개혁안의 반대 입장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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