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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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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한국군은 경찰예비대 수준으로, 북한군은 정규군으로 성장하게 된다.
3. 결론
가) 한국전쟁의 원인 분석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미국·소련간의 분할 점령에서 시작된 것이며, 소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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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금까지 군사력균형을 중심으로 되풀이되어 온 과도한 현실주의 안보논쟁은 이제 중단해야한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2006, p.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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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군비경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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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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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균형을 근본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국방백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위협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인하여 2007년 ‘213합의’를 이루어 내고, 북한의 ‘핵불능화조치’까지 발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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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구조, 교리 및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공군의 비중을 낮추고 육군 위주로 해왔던 전력구성을 3군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런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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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함택영 편. 1992. “남북한군비경쟁 및 군사적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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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론
2. 세력전이이론
가. 국가의 힘의 변화단계
나. 위계구조의 분류와 위협
제2절 국제정치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검토
1.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2.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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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서울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6.
황정섭 외, “군사혁신 접근전략에 관한고찰,” 『해양전략』,VOL- NO,103, 1999.
황치복, “종심 정밀타격체계의 발전추세와 미래대비책,” 『전투실험』, 서울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1.
Department of 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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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정예의 경제적 군대를 육성하고 고도과학기술 집약형의 균형된 전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 육군 장교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예우 또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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