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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동체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미군이 10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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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 포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얻기 위해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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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체제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미영 동맹군은 완전한 통합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영국군의 군사력이 미군의 첨단 군사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영국군 기갑사단은 이라크의 남부도시 바스라를 포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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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개혁이 이루어 질 경우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투자정책을 재조정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전력증강 추세는 크게 완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위협도 점차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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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51-54쪽 참조.
3)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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