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역제의 해이
3) 환곡제의 변질
2. 삼정개혁론의 전개
1) 19세기 전반의 삼정개혁론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3) 삼벙이정론의 반영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3) 군정이
|
|
|
이미 士族收布論을 주장하고 있었고, 효종 10년(1671) 병조참지 유계가 군역제 개혁을 위해 양반 호포론을 주장하였다.
尤庵은 유계이유태송준길과 의논하여 군역제 개혁을 위하여 3필 2필 1필 내는 납포제의 차등을 1필로 통일 시키려는 정책을
|
|
|
군역제를 수립했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군역 대신 포(布)를 수납하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군역제는 무너져서 군포제로 되고 따라서 양인의 부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양반 신분은 이 군역과 군포의 부담이 면제되고 양인 신분만이
|
|
|
군역제 붕괴의 원인이 되었고, 보포도 규제 이상으로 수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보인으로 정군을 대립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부강한 호수 대신 빈약한 보인만이 군역을 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군역제자체의 기반
|
|
|
군역제도
1) 군역제
16세 부터 60세 사이의 양인 장정을 정남이라 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웠는 데, 정남은 다시 군대에 나가 근무하는 정병과 일종의 예비군인 봉족으로 나누어 교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2) 군역제도
농민 장정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