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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할 만큼 배심원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영역 참여가 판결을 효율적으로 내릴지는 아직 의문이다. 오랫동안 배심원제를 시행해온 미국의 평결만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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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17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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