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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의 일면”
김자영 연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하는 일은?“, 매일경제, 2009. 1. 미국드라마 “The good wife" Season1 Episode18 「Doubt」
2. 미국의 배심원제도
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미국의 배심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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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권과 같은 민감하고도 정의 내리기 힘든 분야에 있어서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여도,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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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사 옆에 앉아 재판의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며 종종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너편에 일본은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로 투표권을 가진 일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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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의 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의 권한
(3)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선임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2) 예외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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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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