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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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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항에 한 대해서 만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3. 중앙정부는 개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오직 개별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만이 성립한다. 이 국가연합체는 과거 독일이 경험했으며 오늘날의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이 이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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