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하여

목차

제 1 절 정부의 의미

제 2 절 정부의 기능

제 3 절 정부의 형태

본문내용

독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없도록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체제라고 했다.
권위주의체제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개데 모호한 내용의 것이며 정치생활에 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당을 갖지 않는 권위주의 저권은 경찰과 군대 또는 관료에 의존하고 있다. 자율성이 사실상 부여되며 매스 미디어도 정부의 통제는 받지만 사유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통제경제 또는 계획경제를 채택하는 예가 많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채택한다해도 사기업의 존재가 용인된다. 이러한 체제는 학자들에게 신대통령제(Neo-Presidentialism)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4)독재주의 정치체제
라스웰 교수에 의하면 독재란 '권력의 집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고 전제(전제)와 구별을 시도하였다. 전제는 단독자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는 반드시 권력의 집중을 동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독재이지만 독재는 반드시 한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우이는 전제독재가 아니라 과두제독재(과두제독재)이다.
그의 구별에 따르면 독재는 반드시 전제로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두제로도 또는 민주제(프롤레타리아 독재)로도 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독재는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의 긴급성, 대중의 지지의 조직화라는 두 가지 점에서 전제정치와는 다르다. 즉 독재는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 대중의지지하에 조직되는 합법적 또는 초헌법적인 과감한 권력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독재의 유형은 대체로 위임독재(합법적 독재)와 주권독재(초헌법적 독재)로 구분한다
위임독재란 헌행헌법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울 경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형식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키는 현상유지적인 독재이다.
헌법 속에 비상시의 독재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그 전형이다. 이러한 위임독재는 시민적 자유를 박탈하게 되기 시위므로 그 발동의 절차로서 위기의 구체적 필요성, 독재기간의 임시성, 사후구제의 보장이라는 제한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에 반하여 주권독재란 체제적 위기에 임하여 헌법을 의식적으로 무시 내지 부정하여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면서 정치통합을 재편, 강화하는 독재이다. 특히 혁명적 주권독재는 구헌법을 폐기하고 신헌법을 제정한다. 주권독재는 이른바 헌법제정적 독재이다.
2.정부형태
어느 정치체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배분하고 통제하여 왔다. 중국과 같은 전제궁주정치하에서도 영주와 같은 봉건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광활한 정부를 쉽고 단일하게 통처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강구해 왔다.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속에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의회법에 따라 지방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단일정부제'와 정치권력을 헌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상호 독립관계로 유지하는 '연방정부제'와 주권을 보유한 국가들간에 느슨한 관계에서 상호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국가연합제'등의 정부형태를 통해 볼 수 있다.
1)영국과 프랑스의 단일정부제(Unitary government)
영국은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엄격하게 시행되는 단일정부이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가 철저히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행정 단위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헌법개정절차 없이도 언제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받탁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회가 있어도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프랑스는 원래 지방자치제는 비능률적이고 혼란과 낭비를 초래한다고 하여 실시하지 않다가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1차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켜 전형적인 단일정부제인 영국과 같은 지방자치제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단일정부제의 장점으로는 중앙권력에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간소함과 단일성을 꾀할수 있다는 점, 국가 전체에 일률적인 법과 정책적용이 가능하며 정치권력의 일원화로 행정, 재정, 시간의 낭비와 지방의 비능률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의회법의 적용으로 국가위기시 쉽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행정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
단점으로는 지방자치제의 기회가 박탈되고 지역적 특수성을 도와서 할 염려가 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의 경향이 있으며 대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2)미국, 캐나다 등의 연방정부제(Federal government)
한마디로 연방정부제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정치권력을 헌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통치 구조를 말하는 데 영토가 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구소련, 브라질, 멕시코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 외교, 화폐제조 등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분야가 중아엊ㅇ부의 궈한으로 재정되고 교육, 보건, 가족법, 기타 지역적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며 애정부의 관계가 예속이 아닌 대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일정부제의 단점이 연방정부에의 장점이 되지만 그 장단점을 논해 보면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면서 단일성과 다양서응ㄹ 동시에 보장하여 주며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공공생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며 중앙집권적인 1인 전제정치를 방지할 수 있따.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의 분화로 비능률성을 초래하기 쉽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력의 분산으로 위기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Confederation)
국가연합체란 주권을 보유한 여러 국가간의 느슨한 결합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와 구성단위와의 권력배분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가연합체의 구성단위인 주권국가가 결정하거나 별도의 헌법에 명시한다.
2.중앙정부의 위치는 개별 국가에 대해 종솟ㄱ적이며 구성 단위가 위임하는 사항에 한 대해서 만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3. 중앙정부는 개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오직 개별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만이 성립한다.
이 국가연합체는 과거 독일이 경험했으며 오늘날의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이 이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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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학개론,   행정부의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