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부의 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목차

1. 언론의 개념과 역할
(1) 언론의 개념
(2) 언론의 역할

2. 언론과 정부의 관계
(1) 대립, 갈등의 관계로 보는 시각
(2) 공생관계로 보는 시각
(3) 혼합형 시각

3. 한국 정부와 언론의 관계

4.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1)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
(2)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3)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4)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대안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과 그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언론 윤리강령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언론 윤리 강령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언론인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언론사가 정부의 압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윤리 강령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자들에게 ‘특종’과 ‘성과’보다는 도덕성의 덕목을 강조한 윤리적인 보도를 더 중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언론인의 펜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 초기부터 언론인 자신과 언론기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정부의 언론동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다.
2) 국민적 차원의 대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모두는 언론의 영향력 아래 있다. 언론은 정보를 먼저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시각이 사람들에게 전이되면 그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되고, 여론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말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신뢰하여, 사람들이 사회와 사회현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바른 언론에 대한 자신만의 확실한 관념을 세우고 그에 따라 언론의 논조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자주적 태도를 개개인이 유념하고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가진다면, 언론에서 행여 정부에 동원되어 친정부적 논조를 보인다 해도 이에 대해 의심을 갖고 해명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언론과 정부의 감시자가 되어 이들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정부가 언론에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언론이 객관적 시각을 잃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 차원의 대안
정부 차원에서 언론탄압을 스스로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도’다. 국내에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헌법을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행정법은 구비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영 방송사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정권이 매번 바뀔 때마다 언론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는 계속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언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탄압하고 회유할 수 없도록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자신의 언론탄압, 동원 행위를 도덕적으로 자제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를 통해 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반대되는 목소리라도 이를 탄압하기 보다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뼈있는 비판들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먼저 포용적인 의견 수용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하다. 제도, 태도의 양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언론탄압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던 박정희 유신정권의 언론정책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촛불시위와 광우병 등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탄압 양상은 광고 중단 압력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에도 언론을 동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광고 중단’은 언론을 효과적으로 탄압해서 친정부적 경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는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광고 중단’과 ‘코드인사 발령’이라는 방식을 통해 군사작전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드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와 반대되는 논조를 가진 기자와 PD, 기술인들을 일선 현장에서 내쫓는 ‘보복성 대학살 인사’를 행했다. 현 정부의 언론탄압 양상을 지켜본 언론인들과 지식인, 누리꾼들은 과거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의 회귀를 염려하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언론탄압을 막기 위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친정부 논조로 돌아선 언론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에서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 입 밖으로 대통령의 이름도 꺼낼 수 없었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우리 윗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방관하지 않기 위한 정부, 국민, 언론기관의 자주적 노력이 절실하다. 위에 제시한 대안이 언론이 정치권력에서 독립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자유의 보장이 1960년대부터 전 국민이 염원해온 민주화의 길을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다.
<참고자료>
www.kpf.or.kr
www.ccdm.or.kr
www.pcmr.or.kr
www.hani.co.kr
www.chosun.com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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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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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 손석춘, 시대의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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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사 - 김민환,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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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바로보기 100년 - 윤덕한, 다섯 수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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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의 정치학 - 김진홍. 흥신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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