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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관련 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Ⅰ. 서론
Ⅱ. 신지식재산권(신지적재산권)의 개념
Ⅲ. 신지식재산권(신지적재산권)의 유형
Ⅳ. 신지식재산권(신지적재산권)의 컴퓨터프로그램등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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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보호 현황을 법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적 보호 측면에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영업비밀은 특별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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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고조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은 첨단제품에서부터 심지어는 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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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WIPO에서도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은 물론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의 관리를 통합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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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권정인 : 지식재산권 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2007
김은태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지식재산권,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김용수 : 지식재산권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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