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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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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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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4) 행정활동변경보상이란 계획보장청구권과 관계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3)。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
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라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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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Ⅰ. 의의
Ⅱ.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 사후적 권리구제
(1) 취소쟁송의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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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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