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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권, 한솔수북
▷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Ⅰ. 서론
Ⅱ. 권리의 정의
Ⅲ. 권리의 특징
1. 권리와 의무
2. 권리와 공공의 복지
Ⅳ.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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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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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 제34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판 96.9.6. 94다1852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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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주체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수급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을 뜻하고 그 상대방 즉 의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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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의무의 주체 Part의 사례에서 애완견이 민법상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도룡뇽 소송의 경우 원고는 도룡뇽이라는 동물이지만 후견인이 ‘도룡뇽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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