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레포트(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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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관계

Ⅱ.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본질
1. 권리의 의의
2. 권리의 본질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4. 권리의 보호
5. 의무의 개념
6. 의무의 본질
7. 의무와 책임의 구별

Ⅲ. 권리와 의무의 분류
1. 권리의 분류
2. 의무의 분류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의무의 주체
2. 권리의무의 객체

Ⅴ.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 권리 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의 방법
3. 권리행사의 제한

ⅵ. 권리의무의 변동과 그 원인인 법률 요건

ⅶ.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로 된다.
B. 사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
[공1997.10.15.(44),3073]
【판시사항】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ⅵ. 권리의무의 변동과 그 원인인 법률 요건
1.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사실
ㆍ법규 (가언적 판단)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은 법률행위 그러나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 며,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이다.
2. 법률사실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실과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하 는, 즉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가) 사랑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 용태
(a)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
- 작위에 한하지않고 무작위도 행위로서 다루어 진다.
ⅰ) 적법행위 - 법률이 가치이T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
가)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나)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a. 표현행위(의식내용의 표현)
1. 의사의 통지
-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2.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표시된 의식의 내용이 무엇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
3. 감정의 표시
- 용서와 같은 감점, 법률사실로 하는 일은 드뭄
b.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느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인정되는 행위
-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
ⅱ) 위법행위 -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b) 내부적 용태 - 마음속의 의식
- 법률상 무의미가 원칙이나 예의적으로 인정
(b)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b) 의식적 용태 - 소유의 의사. 제3자변제에서 채무자의 허용의사
ⅶ.결론
권리 의무의 주체 Part의 사례에서 애완견이 민법상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도룡뇽 소송의 경우 원고는 도룡뇽이라는 동물이지만 후견인이 ‘도룡뇽의 친구들’이라는 자연인이고 사실 실질적인 소송의 핵심은 ‘자연의 권리’ 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기에 이론이 있는 듯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에는 자연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의 원고를 인정했었지만 1990년 초기부터 그 동물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환경단체 와 같은 대변인들도 사실상의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애당초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원고 적격 결여를 사유로 기각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함부르크 행정법원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인간만이 그를 비인격적인 자연으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정신적 능력에 따라 특수한 인격적 존엄을 가진다는 데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를 각하한 바 있다. 이상의 선례를 고려해볼 때 도룡뇽 소송의 경우도 원고부적격이나 당사자 능력의 결여를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것인데, 이는 권리 남용의 금지와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신의 성실관련 사례에서 다룬 것을 보더라도, 갑이 행해야 했었던 연대보증을 을이 행한 경우 사실 갑은 일종의 간접적 권리남용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권리남용 관련 사례를 보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이용한 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는 틀린 것이 없지만 채무가 어느 정도 변제되었는데도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여 가혹한 상황으로 몰고 간 면에서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의 성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종합법률정보(glaw.scoult.go.kr)
法學槪論(홍성호 저, 박영사)
쉬운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형설 출판사)
법학입문의 길라잡이(전정주 저, 동현출판사)
법의 이해(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의 이해(서규석 나윤주 공저, 법문사)
법학입문(박은정 외 공저, 법문사)

키워드

권리와의무,   권리의무의 객체,   권리행사의 제한,   권리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