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목차

I. 序 說
1. 의 의
2. 연 혁

Ⅱ. 信義誠實의 原則과의 關係
1. 적용영역구분설(고상룡)
2. 중복적용설(통설, 판례)
3. 파생원칙설(이영준, 이은영)
4. 검 토

Ⅲ. 權利濫用의 要件
1.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가해목적의 요부)

Ⅳ. 권리남용금지의 효과
1.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제청구 부인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권리의 박탈

Ⅴ. 결 론

본문내용

다. 그렇다고 하여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하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 법률효과의 발생 저지형성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권리의 박탈
법률에서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된다(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등). 왜냐하면 권리남용이론은 권리 그 자체의 제약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제약이기 때문이다.
Ⅴ. 結 論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적용을 확대하면, 법관의 자의에 의해 기존 법률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동 원칙은 사적자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적용에 신중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법총칙,   민법,   권리남용,   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