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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고 하여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하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 법률효과의 발생 저지형성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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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킨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의 남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용된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남용된 권리행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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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함으로써 저작권법과 특허법 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남용의 원리가 저작권법, 특허법, 반독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 공익보호기능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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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고, 위 송전선의 설치 후에도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손실을 보상하려고 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일응 권리남용을 인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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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 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Ⅳ.결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면 법관의 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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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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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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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민사집행법상 주요내용
① 1기일2회 입찰제 : 종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해 하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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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결렬되면 분쟁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조정기능 또한 시정권고, 합의권고 수준이여서 차별 구제 기능이 상당히 약하고, 시정기구가 특정지역에 소재함으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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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성과 선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설정,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다양화와 확충, 장기요양노인의 가족수발자 지원대책, 전달체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강화, 전달체계의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체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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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예방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일반인들의 올바른 복약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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