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Ⅵ. 의 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지금
|
|
|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34권), 박영사, 2012년
도두형,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민경만,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
|
남용의 인정요건
1. 공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요지와 공소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
2.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
3.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
(1)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부정하는 입장
(2)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긍
|
|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 판례에서 권리남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
|
|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
|
|
 |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
|
|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
|
|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
|
|
|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권리행사, 즉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
 |
남용을 예방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일반인들의 올바른 복약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