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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권리남용에 대하여
Ⅲ. 송전선 또는 송전철탑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이 사건의 경우
Ⅵ.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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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가 완공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댐은 충주댐으로 40만kw
1.사장(한준호) 경영방침은 윤리경영확립, 조직활력촉진, 고객감동 실현
2. 2006년 기준(99년~05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달성
3. 현재 아시아 최초 765kV급 대용량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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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용‘태양전지식 LED항공장애등’의 글로브(globe) 광출력 향상설계와 함께 저광도용(7W/40 cd)으로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조명용으로의 발전을 위해 조명용 광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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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
(3).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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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선로 건설용지(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보상개요
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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