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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남용된 권리행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상실선고(제924조)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 권리자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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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의 구체적인 예
(가) 권리남용이 긍정된 예
(나) 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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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94다54283)가 있다. Ⅰ.신의성실(2조1항)
1.의의
2.파생원칙
(1)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3.신의칙의 한계
Ⅱ.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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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원칙설(이영준, 이은영)
4. 검 토
Ⅲ. 權利濫用의 要件
1.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가해목적의 요부)
Ⅳ. 권리남용금지의 효과
1.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제청구 부인
2.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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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음(§209)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연혁
의의
적용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권리의 보호> - 국가구제, 사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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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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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특정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
한이 관건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은 여성 또는 비정규직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됨
으로써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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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및 신의칙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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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약물치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 양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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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의미",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1996.5.
김지운, "세계의 신문윤리",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1987.
박영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과 허치슨 위원회", 「신문학보」,한국언론학회, 1988.
박종수, "언론보도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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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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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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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의
1) 문제점 - 간략히
2) ***과정 - 여기에 point
구체적으로!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것)
(해결할 수 있는 색다른 방안)
3) 결과 - 성공적인 것으로 골라라 (아니면 최대한 성공적으로 포장을 하든가)
올리고 법칙
# 단,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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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납세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조세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납세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정기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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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정기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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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 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남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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