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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94다54283)가 있다. Ⅰ.신의성실(2조1항)
1.의의
2.파생원칙
(1)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3.신의칙의 한계
Ⅱ.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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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실효의 원칙을 부정)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었다거나 학술적인 공헌이 크더라도 학력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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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변경적 효과)
3. 실효의 원칙 (권리소멸의 효과)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저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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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물권·가족 관계에 두루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법 분야에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권리나 의무도 결국 사법관계이므로 제 2조 1항을 권리와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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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4.소권의 남용
Ⅶ.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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